2022년 기초 연금 총 정리

2022년 기초 연금의 모든 것

2022년 기초 연금 수급자격이 변경되었다.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22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이는 2021년 169만 원에 비해 11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 오늘은 2022년 기초 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기초 연금 제도란?

흔히 노령연금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나라에서 연금을 주는 제도인데 모두가 받으면 좋지만, 재정적 한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대상에게 지급하는데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 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에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준이 올해(2022년) 변경되었다.

 

 

2022년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2022년 기초 연금 수급자격이 변경되었다.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매년 12월 말에 확정되며,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주택 공시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2022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이는 2021년 169만 원에 비해, 11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홀몸이신 65세 노인분은 소득이 180만 원 이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며,부부의 경우 소득이 288만원 이하면 수급자격이 된다.

 

 

2022년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기초 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022년 1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이 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액 감액될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생활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데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한다.

 

 

2022년 기초 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최대한 일찍 신청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만 65세 이상인 분이 신청한 달부터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배우자가 없다면 매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매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방법 세 가지 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다.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

첫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찾아가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지사는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면 된다.

 

 

2022년 기초 연금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복지로" 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을 한다.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여 서비스 유형증 노년의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누른다. 각종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체크한 후에 신청인/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순서대로 진행한 후 신청을 완료한다.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을 만나서 신청하고 싶지만,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인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인적 사항 기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체크 등
•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인적 사항 기재, 자필 서명, 지장 또는 날인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원칙) 수급자 본인의 계좌 / (부부가 동의한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계좌

추가 제출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중복가능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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