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적용대상/목적/벌금! 5인 이상 사업장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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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적용대상/목적/벌금! 5인 이상 사업장 필독!

공부하는 세상 지식창고 2024. 1. 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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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데 특히 5인이상 사장님들은 필독하여야 겠습니다.그래서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적용대상,목적,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법은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한 사업주나 관련 관리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1-1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2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10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그외에는 7년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하며 5년 안에 재범 시에는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으로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과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을 방치함으로써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사업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사실을 감추거나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여도 격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새로운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곳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1월 17일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특히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이법의 주요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한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관리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와 노력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 책임 명확화: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확실히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재해 대응 강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법적 페널티 강화: 중대한 재해를 방치하거나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법적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5. 중대재해 처벌법 벌금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1 벌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처분받은 날과 다음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5-2 과태료

중대재해 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처분받은 날과 다음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줄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경우

 

  •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 사업장인 경우

 

6. 포스팅을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곳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의 주요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한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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