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적용대상/목적/벌금! 5인 이상 사업장 필독!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데 특히 5인이상 사장님들은 필독하여야 겠습니다.그래서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적용대상,목적,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법은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한 사업주나 관련 관리자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1-1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또..
2024.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