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차이점 비교

2025년을 기점으로 전월세신고제와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두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적용 대상, 신고 범위, 과태료 기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 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보증금 또는 월세)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관련 기관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목적: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확한 실거래가 통계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을 도모합니다

2025년부터 더 많은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및 과태료 유예기간까지

2. 임대차계약신고제란?

• 의의: 전월세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전반(전세, 월세, 반전세 등)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때 해당 계약의 상세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목적: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주거권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정확한 임대차 통계와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제는 '반전세'도 신고 대상! 헷갈릴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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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주요 변경점

구분	2024년 현행 기준	2025년 변경 사항 및 세부 내용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2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대폭 확대 적용
신고 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고와 온라인 전자신고를 병행하여 운영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 출시 및 간소화된 전자신고 시스템 전면 도입
과태료 부과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운영 중 (과태료 부과 유예)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본격 부과 시행 (건당 최대 100만 원)
계약 당사자 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으로 단순 확인	공동인증서 기반의 강화된 본인 인증 시스템 도입 및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정보 연계	국토교통부 및 일부 유관 기관과의 제한적 정보 공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 관련 기관과의 포괄적 정보 연계 체계 구축 및 확대

4.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차이점

항목	전월세신고제	임대차계약신고제
적용 범위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 중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초과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보증금이나 월세액이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액이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준액은 주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양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허위신고, 또는 불성실한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일자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신고 시점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정보 공개	신고된 실거래가 정보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에 공개되며, 부동산 시장 분석에 활용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시장 동향 파악과 정책 효과 분석에 사용됩니다

5. 실무적 유의점

• 신고 대상 확대: 소액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금액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과태료 강화: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편의성: 새롭게 출시되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보장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큰 불이익!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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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와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두 제도의 운영 방식과 목적이 매우 유사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제도가 가진 세부 신고 기준, 대상 금액, 신고 절차 등의 미세한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